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선고 2017가합509251 판결
조세부과권 제한이 있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나,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청구 기각[국패] 법인세 손해배상(기) 법인세법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20.11.25 선고 2019누40538 판결
분할대상 자산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이 분할에 따라 충당금 잔액 전부가 분할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소멸하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9년
3. 서울행정법원 2019.03.22 선고 2018구합53009 판결
적격분할이라 할지라도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할 수 있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2012년
6.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누1341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1년
2008년
8. 서울고등법원 2008.09.30 선고 2008누8781 판결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08.02.20 선고 2006구합38915 판결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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